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정부는 7.3일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 중에서도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1. '24.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 ('24.7월)합니다.
3.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24.8월)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 소상공인의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기존 3천만 원)을, '24년 7월부터 연매출 6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3. 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위해 매출채권 팩터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우선공급을 실시합니다.
4.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 장을 추가 발행합니다.
5.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합니다.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창구를 일원화하여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7.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장촉진 지원내용
1.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을 집중 지원합니다.
2.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3.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① 해외 쇼핑몰 입점 시 : 컨설팅과 번역지원
② 유망 소비재 사업 시 : 수출 지원과 교육을 밀착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지원 내용
※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1.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 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a로 대폭 확대합니다.
2.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폐업 소상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 원(1명당) 지급합니다.
4.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5.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 (250만≫400만 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24년 7월부터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택정보를 통합 안내합니다.
※'24년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