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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했다."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였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3대 지원 분야
| 일과 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및 결혼 |
| *육아 휴직 급여 월150만원 ≫ 최대250만원으로 인상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 추진 | *출산가구에 연간 12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
| *2주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2회 ≫ 3회로 확대 | *늘봄학교 초등 모든 학년으로 확대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2억5000만명) |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과 지원금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공급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
| *아빠 출산휴가10일 ≫ 20일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완화 | *결혼 특별세댁공제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원인
1.사회경제적 요인
①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②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③결혼과 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④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곤란함
⑤맞벌이 가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잔존하는 돌봄 공백
⑥높은 교육비 증가
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용인
①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②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3. 인구학적 요인
①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
②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③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의 심화
①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노동생산성, 총수요, 저축,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
②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하나, 사회 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
2.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①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각 영역별로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현상 발생.
3. 세대간과 지역 간 격차와 불확실성의 심화
①수도권 인구집중의 지역 간 격차 심화
②세대 간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 확대
③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의 결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총정리, "결혼부터 육아까지"
| 결혼 | 임신 | 출산 | 영유아기 | 초등 |
| *혼인,출산 전후 최대3억원까지 증여 | *난임시술비 지원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아동수당:0~7세:월10만 | *초등 놀봄하교 |
| *신혼부부 주택 총49.8만호 공급('23~27) | *필수가임력 검사비용지원(여:10만,남:5만)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3회) | *자녀장려금 확대 | *자녀세액공제 (7~20세:15만 지원) |
|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8.5천만원이하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2회(회당100만원) |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연10일 | *다자녀가구 초증고 교육비 지원 확대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7.5만원이하 | *난임치료 휴가 (연6일:최초 2일 유급) | *다자녀가구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확대 | *육아휴직 *부모모급여 | |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신12주이내,32주 이후 1일 2시간) |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 우선 공급 | *디딤돌씨앗통장 *시간제 보육 |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태아당 100만원씩 지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200만원, 둘째:300만) |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특별공급및 넓은 면적 우선공급 | ||
|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시 첫째:30만,둘째:50만, 셋째:70만) | *공공분양,임대소득자산요건 완화 | |||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 ||||
|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및 전세특례 대출 |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